참여정부,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2007. 11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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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2. 인력 증원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3. 과거정부․외국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

4.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5. 정무직이 늘어난 이유는?

6. 정부위원회가 많지 않나?

7. 정부 인력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정부역할 관련 통계, Q&A, 및 이론

참여정부,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 인력의 대폭적인 증가와 상위직 위주 증원, 정부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여러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인력과 조직 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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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 공무원 정원(‘07. 11월 현재)

□ 증원 규모

○ 참여정부 증원 인력은 총 66,756명 : 885,164명(‘03.2) → 951,920명(’07.11)

- 국가공무원  28,450명 증원(576,223명 → 604,673명, +4.9%)

※ 철도청 공사화(29,756명, ’05.1) 감안시 58,206명 증원

- 지방공무원  38,306명 증원(308,941명 → 347,247명, +12.4%)

□ 분야별 증원 내역

< 국가 공무원 >

○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중 대부분(84%)은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분야

< 지방 공무원 >

○ 보건·복지, 소방·방재, 문화·환경 등 주민서비스 중심 보강

□ 증원 사유

○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FTA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대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증원이 대부분

○ 행정수요의 전문화·세분화,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기준의 적용

<교    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변화에 따른 증원 : 42명(‘98)→35명(’02)→33명(‘06)

<경찰·소방>  일선 경찰·소방관의 근무체제 변화에 따른 증원 : 2교대→3교대

○ 외환위기시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로부터 누적된

인력수요를 반영한 결과

□ 분야별 정원 변동

○ 교육문화, 외교·안전, 사회복지분야 비율 점진적 증가 *( ) 이전 정부대비

분야/정부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교육문화	53.7%	⇒	56.7%(+2.0%)	⇒	59.1%(+2.4%)
외교안전	23.8%	⇒	23.1%(△0.7%)	⇒	24.0%(+0.9%)
사회복지	1.6%	⇒	1.6%( - )	⇒	2.3%(+0.7%)
일반행정	0.9%	⇒	1.0%(+0.1%)	⇒	1.0%( - )
경제산업	20.0%	⇒	17.7%(△2.3%)	⇒	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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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총 괄

○ 인력 보강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알선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많은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 정부혁신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UN 공공행정상 수상(‘03년 나라장터, ’06년 정부혁신지수, ‘07년 출입국 심사 서비스)

□ 주요 성과

교 원		▪초등 학급당 학생수 감소 (34.9명→30.9명), 교육의 질 제고 ※ 29,262명 증원 < 미국 23.1명 / 영국 24.3명 / OECD 평균 21.4명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교육여건 악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

※ ‘98년 당시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콩나물 시루”같은 학급 운영

- 학교폭력, 급식사고 등 학생 복지차원의 교육적 고려 미흡

○ 참여정부 성과

- 교원 지속 보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교육여건 개선

- 보건·상담·영양교사 등 분야별 전문교사 확충으로 학생 복지 향상

특 허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 (22.6월→9.8월), 국가경쟁력 제고 ※ 487명 증원 < 독일 10.0월 / 미국 21.1월 / 일본 26.0월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특허출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심사인력 부족에 따른 특허심사 지연으로 기업 신기술 개발,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 발생

※ ‘늑장특허 경쟁력 떨어뜨린다’(동아일보 사설, ’02.6.19)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6시그마 등 심사프로세스 개선으로 심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기술경영활동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약 2조 4,464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 : 9,926억원(추정)

※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 한국 338건, 일본 216.8건, 미국 72.3건

교 정		▪1인당 재소자 수 감소 (5명→3.7명), 인권 향상 ※ 1,915명 증원 < 영국 1.7명 / 호주 2.3명 / 미국 2.8명 / 일본 4.4명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과다, 시설미비 등 수용자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교도관 업무량 과중, 교정·교화업무 차질 및 인권침해 문제 발생

※ 특히, 주5일제 실시후 교도관 부족에 따른 수용자 접견·운동 제한 등 문제 발생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교도소 증설에 따라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감소, 의료·운동·접견 등 확대로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수용자 인권 향상

해 경		▪해상범죄 검거 증가 (3.2만건→5.2만건), 해상안전 확보 ※ 1,906명 증원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96년 이후 관할해역 확장(5배), 해상치안 수요 급증(7배)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장비·인력 부족

※ 인력 : 미국의 1/8, 일본의 1/2 수준 , 장비 : 미국의 1/3, 일본의 2/5 수준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함정65척, 항공기6대 등)으로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 및 구조율 획기적 제고 등 해상안전 확보

※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78분) : 135분(‘02)→57분(’06)

※ 해양사고 구조율 증가(+9%) : 81%(‘02)→90%(’06)

우 정		▪민원처리시간 단축 (39시간→8시간), 우정서비스 향상 ※ 2,694명 증원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국민의 정부에서 집배원 등 우정분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반면 업무량은 폭증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 악화

※ 인력(△16%) : 5,742명 감축 / 배달물량(+49.4%) : 4,296백만통→6,420백만통

○ 참여정부 성과

- 인력 보강, 우체국 신설 및 우정사업 경영혁신으로 우편민원 처리시간 감소, 우편사업 흑자 전환 등 우정사업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 우정서비스 국가고객만족도(NCSI) 상승 : 63위(‘02) → 7위(’06)

3

과거 정부․외국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

□ 과거 정부와의 비교

○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율(연평균 1.7%, +15,762명)은

- 문민정부(1.0%) 및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으나

- 6공화국 이전 정부(2.7% ~ 7.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제3～6공화국 : 큰 정부 ⇒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인력 대폭 증가

문민·국민정부 : 작은 정부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증원 억제

참여 정부    :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구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역대 정부별 정원 규모>

<역대정부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역대정부	공무원수 (행정부)	인구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
제3공(‘72)	433,415	33,505,406	77	1.29%
제4공(‘80)	589,020	38,123,775	65	1.55%
제5공(‘87)	699,195	41,621,690	60	1.68%
제6공(‘92)	876,072	43,747,962	50	2.00%
문민(‘97)	919,404	45,953,580	50	2.00%
국민(‘03.2)	885,164	47,622,179	54	1.86%
참여(‘07.11)	951,920	48,456,369	51	1.96%

□ 외국 정부와의 비교

○ 참여 정부의 인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OECD 국가의 1/2~1/3 수준)

※ 정부인력규모(OECD 기준 적용) : 공무원+비영리공공기관+군인·군무원+비정규직

○ 개발도상국과 비교시에도 우리나라 인력규모는 크지 않으며,

- 우리와 소득이 유사한 시대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인력규모 과소

○ 정부의 규모는 해당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구 선진국은 국가발전단계상 과도한 복지지출 등 비대해진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감축관리를 지향(1980～1990년대)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그동안의 과소한 사회투자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관련 인력을 보강

※ 고용안정인력 1인당 인구수 : 한국 8,360명 / 일본 5,493명 / 미국 2,023명 / 독일 373명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비율(%) : 한국 25.2, 스웨덴 54.1, 미국 57.2, OECD 평균 54.7

○ 또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던 일부 선진국가도 최근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정부 지향

※ 영국 : ‘79년 732천명 → ’97년 475천명 → ‘06년 524천명

※ 뉴질랜드 : ‘86년 89,105명 → ’99년 29,463명 → ‘05년 38,032명

○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 측면에서 결코 큰 정부가 아니며,

- 선진국과는 시대적 상황 및 배경이 다르므로,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정 운영 필요

※ 사회투자 분야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인력지원, R&D 투자, FTA의 성공적 추진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력있는 정부 구축 필요

○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

-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시장의 활력은 존중하면서도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향점

< 정부역할의 시대적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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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 총 괄

○ 행정수요 감소 분야에 대한 감축 및 전환․재배치 추진(총 5,606명)

- 감축인력 대부분을 신규 행정 수요에 전환․재배치

※ 참여정부 증원 규모(28,450명) 대비 전환․재배치 비율(약 20%)

○ 요구 인력 중 인정 비율은 약 1/3 정도로 불요불급한 증원은 최대 억제

- 요구 총 180,209명, 인정 총 58,206명

<참여정부 정부인력 감축 및 전환․재배치 총괄>

(단위 : 명,%)

총계	아웃소싱				쇠퇴․불필요 기능 재배치				유사․중복기능 통합
	소계	민영화 공사화	민간 위탁	지방 이양	소계	단순보조기능 축소․폐지	기능 쇠퇴	기능 폐지
5,606	872 (15.6%)	161	465	246	1,926 (34.4%)	940	708	278	2,808 (50.1%)

* 철도청 공사화 감축인력(29,756명)을 제외한 자료임

□ 민영화․공사화

시장 메카니즘의 적용으로 효율성 증가가 가능한 분야는 아웃소싱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운영 및 수역시설 관리권을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로 이관(144명 감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04. 1.29, 47명 감축), 인천지방해양수산청(’05. 7.22, 81명 감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7.11.20, 16명 감축)

⇒  평택지방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35명), 톤세제 도입에 따른 심사인력(2명), 해양환경 보호 및 선박점검율의 국제수준 유지를 위한 인력(16명)으로 53명 전환․배치, 91명 순감

○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관․등대박물관의 시설관리 및 안내기능의 민영화(‘04. 1.29, 17명 순감)

✱ ｢철도청｣ 폐지․공사화 (‘05. 1.1; 30,031명 감축)

⇒ 철도정책기능의 건교부 이관 등 소요인력 275명 전환․배치, 29,756명 순감

□ 민간 위탁

정부가 수행해야할 업무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의 지식 및 노하우 활용이 효율적인 단순 집행기능 민간위탁

○ 통계청,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지방청 현장조사 기능의 민간위탁(91명 감축)

* 연도별 감축 : ’06.6.29 23명, ’07.11.20 68명

⇒ 통계개발원 신설(26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23명, 선진통계 운영 및 통계혁신 기반 구축(97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68명 전원 전환․배치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계관련 대부업무의 민간위탁(‘07. 8, 25명 순감)

□ 지방 이양

주민접근성, 현장대응성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지방이양

○  지역특성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 대폭 이양(‘06. 7.1, 179명 순감)

* 이관 기관(7) : 환경부, 건교부, 보훈처, 경찰청, 노동부, 중기청, 해수부

○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06. 7.1, 52명 순감)

○  시도교육청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 교육자치 지원을 위해 국가직인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직을 지방직으로 전환(‘07.11.20, 15명 순감)

□ 단순 사무·노무 보조기능 축소·폐지

단순·반복적인 사무보조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필요분야에 인력 재배치

○ 경찰청, 단순노무 고용직종 폐지(‘03. 12.18, 584명 감축)

⇒ 경찰 근무환경 개선(2→3교대)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상계․배치

○ 조달청, 단순 사무보조 기능직 인력 축소(‘05. 7.14, 22명 감축)

⇒ 계약사무 등 조달전문분야의 수요인력(23명)에 우선 전환․배치

○ 경찰청, 본청의 기능 효율화를 통해 기능직 인력 축소(‘05. 11, 91명 감축)

⇒ 지방경찰관서의 현장업무지원 등의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국세청, 지방일선 세무서의 단순 전산입력요원 축소(‘06. 7, 82명 감축)

⇒ 종합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564명)에 우선 전환․배치

□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 전환배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쇠퇴·감소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재배치

○ 법무부, 소년원의 수용․보호기능 축소 및 비행예방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조정(362명 감축)

⇒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의 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감소 등에 따른 기능축소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력 감축(‘06. 10.31, 64명 감축)

⇒ 지방청 교통사고 조사처리 및 운전면허취소 구제업무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기능 폐지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증가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축소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기능 폐지

○ 병무청,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06. 6.29, 12명 감축)

⇒ 각 지방청의 고객지원팀 신설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중앙구매사업단 및 3개 사업소(강릉, 안동, 순천)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07. 5.15, 178명 감축)

⇒ ｢품질관리단｣의 신설 등에 필요한 146명 전환․배치, 32명 순감

□ 유사․중복기능 통합

부처별, 지역별로 수행하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인력 전환·배치

○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276명중

⇒ 각 부처의 기존 전산장비 유지관리 인력 등 207명을 우선 전환․배치하고, 69명 순증

* 제1통합전산센터 165명 중 125명 전환․배치, 40명 순증(’05.11.4)

* 제2통합전산센터 111명 중 82명 전환․배치, 29명 순증(‘07.11.20)

○ 해양경찰청, ｢해상종합치안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3명중

⇒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비상황실 인력 감축분 16명으로 우선 전환․배치하고, 7명 순증(’06. 2.22)

○ 기상청, 기상대(30소)의 디지털예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78명중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15명, 지방기상청 4명, 기상관측소 36명 등 총 55명을 전환․배치하고, 23명 순증(‘07. 4.20)

5

정무직이 늘어난 이유는?

□ 정무직 증원 내용 : 30명 증가(‘07.11월 현재)

○ 증가 +35, 감소 △5  / 장관급 7, 차관급 23 증가

○ 의원입법 15, 정부입법 15(+20, △5)

※ 정무직 변동 내역

6공(‘92년)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120명		101명		106명		136명

□ 증가 사유

○ 정무직 증원은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의 효율적인 조정,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 특히, 복수차관제는 이질적 업무의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장․차관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

※ 차관업무량 분석 : 회의 참석, 대국회 활동, 행사 등 대외 업무가 70%, 결재․정책개발 등 고유 업무는 30%에 불과하여 정책구상 시간 부족

○ 정무직 증원 관련 법률(정부조직법, 과거사법 등)이 정부 및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개정되었기 때문임

※ 국민의 정부보다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가 초감량체제를 운영한 당시와 단순 수치 비교는 곤란

□ 세부 내역

① 복수차관제 도입(차관급4)

- 부처 통합에 따라 이질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기관에 복수차관제 도입

※ 재경부·행자부·산자부 : 부처 통합에 따른 이질적 업무 수행

※ 외교부 : 외교정책·지역외교·통상교섭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

☞ 선·후진국 및 대륙구분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복수차관제 운영

▪88개국 사례 분석결과 66개국(75%)이 복수차관제 운영

② 정책조정기능 강화(장관급2, 차관급5)

-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현안의 효율적 조정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정무직 보강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2, NSC 사무차장, 국무조정실 차장2(차관급)

③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장관급3, 차관급6)

- 종전에 정무직으로 예우하던 기관의 직급 현실화 및 대외적 위상 강화가 필요한 기관 직급조정

※ 법제처·보훈처·고충위(차관급→장관급)  / 통계청·기상청·문화재청(1급→차관급)

※ 청소년위·고충위사무처장·국립중앙박물관(1급→차관급)

④ 법률에 의한 과거사 위원회 신설(장관급4, 차관급6)

-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과거사의 합리적인 청산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설치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 군의문사위 등

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신설(차관급5)

- 국민안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신설

※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및 방송위 상임위원 증설(차관급)

☞ 감축 5개(장관급2, 차관급3) :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철도청장, 외교안보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6

정부위원회가 많지 않나?

□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성화는 불가피

○ 위원회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기존 조직 구조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부처(부서)간 할거주의에 의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협의 조정

- 개별 부처(부서)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의 기획

-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 등

□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16개임

-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는 44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는 372개이며,

구 분	합계	소 속 별
		독립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44	3	7	14	20
자문위원회	372	-	21	38	313
계	416	3	28	52	333

- 설치근거별로는 헌법 4개, 법률 334개, 대통령령 78개로, 위원회의 81%가 법률이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2004년 기준)는 54개 기관에 948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참여정부 출범후 총 5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는 9개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며,

- 나머지 43개는 단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고령화․양극화․FTA 대응 등 국정과제의 기획․조정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9개), 기타 현안과제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임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및 과거사관련 위원회 증가 현황

구 분	위원회명
국정과제위원회	양극화민생대책위(‘07.6),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07.5), 교육혁신위(‘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04.3), 저출산고령사회위(‘04.2), 국가균형발전위(’03.4), 동북아시대위(‘03.4),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05.3), 정부혁신지방분권위(‘03.4), 빈부격차차별시정위(’04.5～‘07.6), 사람입국일자리위(’05.8～‘07.6)
과거사 관련 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06.7), 군의문사 진상규명위(‘06.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04.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4.1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04.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04.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04.9),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04.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05.12), 의문사진상규명위(‘00～’04)

□ 위원회 예산증가 현황

○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보상금 81.1%, 기념사업비 6.4%)

-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증가는 크지 않음

<행정자치부 소관 과거사관련위원회(8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위령․기념사업
2007년	64,614 (100.0%)	11,834 (18.3%)	20,047 (31.0%)	17,709 (27.4%)	15,024 (23.3%)
2008년	310,163 (100.0%)	18,301 (5.9%)	20,347 (6.6%)	251,793 (81.1%)	19,722 (6.4%)

□ 위원회 관리 방향

○ 매 2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연도별(2년단위) 정부위원회 정비실적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95년	‘97년	계	‘99년	‘01년	계	‘03년	‘05년	‘07 (예정)
계	97	54	43	218	145	73	249	95	66	90
통 폐 합	77	43	34	166	117	49	120	64	40	13
운영개선	20	11	9	52	28	24	129	31	26	73
※위원회수 (행정위)		348 (16)	380 (23)		319 (29)	366 (33)		368 (37)	381 (42)	416 (44)

○ ‘07년도 정비계획은 통․폐합 뿐 아니라 위원(장) 직급조정, 위원 위촉기준 완화 등 위원회 운영개선에 중점

- 현재 부처 협의를 거쳐 90개 정비대상 발굴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1월중 정비계획 확정 예정

※ ‘07년 위원회 정비계획

통폐합 (17개)	목적달성, 폐지 (12개)	국비유학자문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군인고충심사위, 문서감축위, 중앙구호협의위, 영향평가조정협의회 등
	기능 유사, 통합 (5개)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원격대학설치심사위, 중앙산업교육심사위,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운 영 개 선 (73개)	소속 또는 직급조정(41개)	감정평가사시험위, 국토정책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기부심사위, 출판유통심의위, 국가전자무역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 등
	위촉기준 조정 (13개)	신공항건설심의위,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 행정심판위, 통신위, 승강기사고조사위, 수도권정비위, 국제계약분쟁조정위 등
	위원수 조정 민간위원 확대 (14개)	건축사자격심의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신항만건설심의위, 중앙건설분쟁조정위,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출국금지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경제사범관리위 등
	사무인력 조정(5개)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

○ 위원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예처와 협의, 운영실적과 예산 편성 연계방안 강구

예) 전년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차년도 예산반영 불허 등

7

정부 인력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 최대한 억제

○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대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계획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분야 발굴

○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 가능분야 등 적극 발굴·적용으로 정부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97(도입 전)	‘05년(도입 후)
인력	2,090명	1,864명(△10.8%)
업무	17,292,728건	58,409,258건(+237%)

□ 감퇴된 기능·인력의 전환·재배치

○ 행정수요 감소 분야 발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 추진

※ 부처별 요구인력 대비 인정비율(32%) : 요구 총 180,209명 / 인정 총 58,206명

※ 참여정부 증원규모 대비 상계·재배치 비율 : 약 20% 수준

□ 상시적·전문적 진단으로 감축분야 최대한 발굴

○ ｢조직진단센터｣의 진단을 통한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발굴

	<상계·재배치·감축 가능 분야(예시)>
① IT 도입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②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 등 기능 합리화 ③ 민간위탁, 국립대학 등 공공법인화, 공사화 등 민간이양 ④ 지방자치단체 이양

참고1	정부조직기구도

※ 18부 4처 17청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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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  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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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교  □□ 과 □□ 통 □□ 외 □□ 법 □□ 국 □□ 행 □□ 문 □□ 농 □□ 산 □□ 정 □□ 보 □□ 환 □□ 노 □□ 여 □□ 건 □□ 해 □

□ 정 □□육  □□ 학 □□    □□ 교 □□    □□    □□ 정 □□ 화 □□    □□ 업 □□ 보 □□ 건 □□    □□    □□ 성 □□ 설 □□ 양 □

□ 경 □□인자□□ 기 □□ 일 □□ 통 □□ 무 □□ 방 □□ 자 □□ 관 □□ 림 □□ 자 □□ 통 □□ 복 □□ 경 □□ 동 □□ 가 □□ 교 □□ 수 □

□ 제 □□적원□□ 술 □□    □□ 상 □□    □□    □□ 치 □□ 광 □□    □□ 원 □□ 신 □□ 지 □□    □□    □□ 족 □□ 통 □□ 산 □

□ 부 □□  부□□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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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관 □□ 조 □□ 통 □□ 기 □□ 검 □□ 병 □□ 방 □□ 경 □□ 소 □□    □□ 농 □□ 산 □□ 중 □□ 특 □□식  □      □ 해 □

□    □□    □□    □□    □□    □□    □□    □□ 위 □□    □□ 방 □□ 문 □□ 촌 □□    □□ 소 □□    □□품  □      □ 양 □

□ 세 □□ 세 □□ 달 □□ 계 □□ 상 □□ 찰 □□ 무 □□ 사 □□ 찰 □□ 방 □□ 화 □□ 진 □□ 림 □□ 기 □□ 허 □□의안□      □ 경 □

□    □□    □□    □□    □□    □□    □□    □□ 업 □□    □□ 재 □□ 재 □□ 흥 □□    □□ 업 □□    □□약전□      □ 찰 □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품청□      □ 청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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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관 : ①독립위원회(2) :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②한시기관(6)

한시위원회(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한 한시행정기관

참고2	공무원 정원

(단 위 : 명)

											공무원 총수
											973,859
입 법 부						사 법 부						행 정 부						헌법재판소														선 관 위
3,486						15,636						951,920						222														2,595
														(100%)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604,673							(63.5%)							347,247														(36.5%)
																						지방자치단체 : 280,808
																									시․도 : 78,660
																									시군구 : 202,148
																						교육자치단체 : 66,439
	일반행정						교 육							공 안													현업기관
	97,363						346,135							127,816													33,359
		(10.2%)														법무 : 24,685													정보통신 : 33,359
																경찰 : 102,897
																소방 : 234

※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 근무인원임(지방직 소방공무원은 29,986명)

참고3	외국 정부와의 비교

< 공무원 규모 >

국 가	인구(천명)	공무원수(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	전체인구대비공무원비율(%)
한 국	48,297	1,342,368(’06년)	36.0	2.8
일 본	126,926	4,416,332(’03년)	28.7	3.5
스 페 인	39,927	2,009,206(’00년)	19.9	5.0
이탈리아	57,762	3,108,803(’99년)	18.6	5.4
독 일	82,188	4,537,300(’00년)	18.1	5.5
뉴질랜드	3,873	228,780(’00년)	16.9	5.9
미 국	282,425	19,869,558(’00년)	14.2	7.0
프 랑 스	60,594	4,704,087(’99년)	12.9	7.8
영 국	59,778	4,695,000(’05년)	12.7	7.9

❍ 인력 규모 :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기준

- 공무원(국가․지방) + 비영리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금 + 직업군인·군무원 + 비정규직

< GDP / 공무원수 >

국 가	공무원수(명)	GDP(10억불)	GDP(1만불)/공무원수
한 국	1,342,368(’06년)	887.4	66
일 본	4,416,332(’03년)	4,229.1	96
스 페 인	2,009,206(’00년)	580.9	29
이탈리아	3,108,803(’99년)	1,200.3	39
독 일	4,537,300(’00년)	1,900.9	42
뉴질랜드	228,780(’00년)	52.7	23
미 국	19,869,558(’00년)	9,817.0	49
프 랑 스	4,704,087(’99년)	1,456.8	31
영 국	4,695,000(’05년)	2,229.0	47

참고4	부처별 위원회 수

소 속	위원회 수			소 속	위원회 수
	소계	행정	자문		소계	행정	자문
합 계	416	44	372
헌 법 상	4		4	법 제 처	2		2
대 통 령	28	7	21	병 무 청	1		1
국무총리	52	14	38	보건복지부	27		27
건설교통부	37	2	35	산 림 청	5		5
공정거래위	2		2	산업자원부	20	2	18
과학기술부	10		10	소방방재청	4		4
관 세 청	7		7	식품의약품청	2		2
교육인적자원부	19	2	17	여성가족부	3		3
국가보훈처	4	1	3	재정경제부	18		18
국가청렴위	1		1	정보통신부	13	1	12
국 방 부	12		12	중소기업청	6		6
국 세 청	8		8	중앙인사위	3	1	2
금융감독위	1	1		통 계 청	1		1
기 상 청	2		2	통 일 부	5		5
기획예산처	6		6	특 허 청	4		4
노 동 부	15	4	11	해양경찰청	1		1
농 림 부	18	1	17	해양수산부	14		14
농촌진흥청	3		3	행정자치부	24	3	21
문화관광부	5		5	환 경 부	8	1	7
문화재청	2		2	행복건설청	1		1
방위사업청	2		2	기 타	3	3
법 무 부	13	1	12
* 소 계	251	33	218	* 소 계	165	11	154

참고5	정부역할(규모) 관련 Q & A

	< 목 차 >
1.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 2. 참여정부의 인력증원은 전 세계적인 작은 정부 추세에 역행? 3.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증원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4. 최근 일부 부처의 대규모의 증원은 임기말 정부부처 ‘몸집 불리기’? 5. 현재 논의중인 조직개편문제는 차기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6. 인력증원만을 위한 잦은 조직개편은 문제 ? 7. 선진국은 장관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우리는 정무직이 증가? 8.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과다하지 않나? 9. 위원회가 많이 늘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데? 10. 국정과제위원회 하는 일이 부처 업무와 중복된다는데? 11. 정부위원회가 과도하게 설치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데? 12.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일몰제 등의 법제화 추진 여부는? 13. 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정부효율성 하락 이유는? 14. 인력 증원에 앞서 감축․재배치 등 구조조정 노력은? 15.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을 늘렸는데 성과는? 16.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라 증가 분야와 감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데? 17.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공무원이 줄어야 되지 않나? 18. 지자체는 인사쇄신 방안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 를 추진하는데, 중앙정부는 신분보장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 아닌가? 19. 그 동안 구조 조정을 했거나, 기능이 쇠퇴해서 폐지를 했다든지 재배치한 결과가 있는지? 20.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적은 분야(농업, 건설 등)는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1.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아닌가?

“역대 정부의 증원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증원 분야도 대부분 교원․경찰․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에 집중”

○ 참여정부 인력증가 규모 : 총66,756명(국가․지방 포함,07.11월 기준)

- 문민정부(43,332명) 및 국민의 정부(△34,240명)보다는 크나

- 제6공화국(176,877명), 제4공화국(155,605명), 제3공화국(199,198명)보다는 작은 규모

* 국가직 증원 규모 : 28,450명, 철도청 공사화 감안시 총 58,206명

* 역대정부별 인력증원 비교

구 분	’60년	제3공 (‘61～’72)	제4공 (‘73～’80)	제5공 (‘81～’87)	제6공 (‘88～’92)	문민정부 (‘93～’97)	국민정부 (‘98～’03.2.24)	참여정부 (‘03.2～’07.11)
국 가	123,037	362,396	438,454	477,146	565,115	561,952	576,223	604,673
지 방	111,180	71,019	150,566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7,247
계	234,217	433,415	589,020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51,920
증 감 (연평균 증감율)	-	199,198 (+7.8%)	155,605 (+4.5%)	110,175 (+2.7%)	176,877 (+5.1%)	43,332 (+1.0%)	△34,240 (△0.7%)	66,756 (+1.7%)

○ 그중 교육․치안․고용안정, 집배원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 대부분(84%).

* 지방공무원(38,306명) : 보건복지 5,375명(14%), 환경․지역개발 3,136명(8%), 소방․방재․경찰 6,367명(17%), 산업경제․도시 6,040(16%) 등

2. 최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규모 축소 동향을 볼 때, 참여 정부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지?

“선진국들도 최근 능력있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

규모는 국가별 시대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최근 일본, 프랑스 등은 정부인력 감축, 조직개편 등 감축운영 추진

※ 일  본 : ‘05～’09년 정원 합리화 계획에 따라 33,000여명의 인력 감축 계획

○ 다만, 서구 선진국은 국가발전단계상 과도한 복지지출 등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감축관리를 지향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과소한 사회투자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인력을 보강

※ 고용안정인력 1인당 인구수 : 한국 8,360명 / 일본 5,493명 / 미국 2,023명 / 독일 373명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비율(%) : 한국 25.2, 스웨덴 54.1, 미국 57.2, OECD 평균 54.7

○ 또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던 일부 선진국가도 최근 ｢큰 정부, 작은 정부｣논의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정부 지향

※ 영국 : ‘79년 732천명 → ’97년 475천명 → ‘06년 524천명

※ 뉴질랜드 : ‘86년 89,105명 → ’99년 29,463명 → ‘05년 38,032명

▪ 감축방식도 대부분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인력 재배치임

○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인력·재정) 측면에서 결코 큰 정부가 아니며,

- 선진국과는 시대적 상황 및 배경이 다르므로,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정 운영 필요

※ 사회투자 분야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인력지원, R&D 투자, FTA의 성공적 추진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력있는 정부 구축 필요

3. 우리나라 경제․재정규모를 볼 때 공무원 증원은 억제     되어야 하지 않나?

“재정 규모면에서 선진국보다 작은 수준이며, 부족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인력 보강이 불가피”

○ 일부 인력이 증원되었지만 우리의 정부인력·재정 등 외형적 크기(Size)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작은 수준

- OECD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로서,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불과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2.8	3.5	7.0	7.8	7.9

* 자료 :OECD『Highlights of Public Sector Pay and Employment Trends』(2002)

- 재정 규모면에서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28.9%로 선진국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

구 분	한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OECD평균
재정지출/GDP	28.9%	36.6%	44.7%	54.0%	56.6%	38.2%	40.8%

* 자료 : ｢Economic Outlook｣ OECD,‘05년 기준

○ 최근 인력증원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과소한 교육, 치안,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보강과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님

○ 앞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에 대해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증원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임

4. 최근의 대규모 증원은 임기말 정부부처 ‘몸집 불리기’ 아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증원이 결정되며, 임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참여정부는 양극화․고령화 등 사회문제 적극 대응 및 국가간 경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보강 차원에서 필요 분야의 인력 적극 보강

○ 최근 인력 보강도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등 저소득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FTA  대응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

- 정부내의 엄격한 심의 및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

○ 따라서, 이런 기준 하에 운영되는 정부 인력은 임기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님

○ 향후, 정부는 필수 분야의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되, 인력증원을 상쇄할 수 있도록

- 불필요하거나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상계, 재배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

5. 현재 논의 중인 부처의 조직개편문제는 차기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조직 개편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사항임”

○ 정부조직은 행정환경 변화, 현재와 미래의 수요 및 기능적 중요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상황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왔음

○ 정부조직은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 향후 조직개편 문제는 시대상황과 국민수요 변화, 정부정책 방향에의 적합성과 아울러 전문분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사항임

6. 인력 증원만을 위한 잦은 조직 개편은 문제가 아닌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 관련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하여 직제 개정이 증가하였으며, 증원과 무관한 개편도 일부 있었음”

○ 참여정부 들어 사회양극화, FTA,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직제개정 횟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임

- 다만, 인력 순감축을 위한 직제개정 외에 필요분야 인력 보강시에 감축기능,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의 발굴 등을 통한 상계․전환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 참여정부 증원 규모 대비 상계․재배치 비율 : 약20%

- 전 부처 공통 직제개정 수요인 총액인건비제 도입, 정보화기능 강화, 정책보좌관제 개선(‘07년) 및 팀제 도입(’05년) 등으로 증원과는 무관하게 개정 횟수가 증가하기도 하였음

※ 직제개정 횟수(596회) : '03년 39회 → ‘04년 105회 → ’05년 113회 → ‘06년 160회 → ’07.11월 179회

※ 일괄직제개정 횟수 제외(109회)시 ‘06년 132회(△28), ’07년 98회(△81)임

- 제도 도입 등 일괄 직제 수요(71회), 통합전산센터 설치 등 기관간 이체(38회)

○ 향후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상계·재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각 부처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

7.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은 장관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우리는 정무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무직 수는 국가별 통치체계, 행정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

○ 참여정부 출범후 정무직이 늘어난 것은(+30명) 사실

- 증가사유는 복수차관제 도입, 정책조정기능 강화,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 법률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신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신설 등

※ 정무직 변동 내역(+30명) : 국민의 정부 106명 ⇒ 참여정부 136명

○ 정무직 수는 각 국가의 통치이념과 관련되는 것으로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치 체계 및 행정 시스템, 국정현안 과제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

○ 프랑스의 경우는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이 취임(‘07.5.16)과 동시에 30개 장관급 직위를 21개로 감축 발표하였으나

- ‘07.7현재, 부처수는 16개에서 15개로 1개로 감축했으나, 副장관에 해당하는 ｢담당장관｣(Minister Delegate)은 기존 13명에서 현재 17명으로 4명 추가 임명하여 장관급 직위는 오히려 3개 증가(33명)

※ 종전 30명 : 1수상, 16부 장관, 13 담당장관

⇒ 개편 33명 : 1수상, 15부 장관(△1),  16 담당장관(+3), 1 위원장(+1)

참고	연도별․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무직 변동 내역(’07.11월현재)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20	116	113	100	100	101	89	93	98	103	106	115	119	131	136

□ 정무직 증원 내용: 30명 증가

○ 증가 +35, 감소 △5  / 장관급 7, 차관급 23 증가

○ 의원입법 15, 정부입법 15(+20, △5)

□ 증가 사유

① 복수차관제 도입 :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기관 대상(차관급4)

- 재경부·행자부·산자부 : 부처 통합에 따른 이질적 업무 수행

- 외교부 : 외교정책·지역외교·통상교섭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

※ 선·후진국 및 대륙구분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복수차관제 운영

▪88개국 사례 분석결과 66개국(75%)이 복수차관제 운영

② 정책조정기능 강화(장관급2, 차관급5)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2, NSC 사무차장,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2(차관급)

③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장관급3, 차관급6)

- 법제처·보훈처·고충위(차관급→장관급)  / 통계청·기상청·문화재청(1급→차관급)

- 청소년위·고충위사무처장·국립중앙박물관(1급→차관급)

④ 법률에 의한 과거사 위원회 신설(장관급4, 차관급6)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 군의문사위 등

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신설(차관급5)

-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및 방송위 상임위원 증설(차관급)

※ 감축 5개(장관급2, 차관급3) :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철도청장, 외교안보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8.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과다하지 않나?

“지난 5년간 인건비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 문민 정부보다 낮은 수준

이며,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할 계획”

○ 총 66,756명 증가(행정부 885,164명→951,920명)

- 국가공무원 : 28,450명 증가(576,223명→604,673명)

* 철도청 공사화 감축인력(29,756명)감안시 실제 58,206명 증원

- 지방공무원 : 38,306명 증가(308,941명→347,247명)

○ 지난 5년간(‘03~’07)의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

-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 보다 낮음

*  연평균 증가율 6.8% 중 증원소요는 1.9%, 처우개선 3.2%,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1.7%

○ 재정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일정수준 유지

- 인건비 증가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음

* 통합재정(일반․특별회계+기금) 대비 인건비 비중 : (‘03) 10.2% → (’07) 10.3%

○ 앞으로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은 억제하고, 필요성이 덜해진 분야의 감축․재배치도 적극 추진하여

- 증원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조직을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9. 위원회가 많이 늘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데?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 등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회 활성화가 불가피”

○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크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페러다임을 참여형으로 전환

- 참여형 국정운영의 핵심조직으로 자문 기구인 위원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대통령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등과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하거나,

- ‘교육’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과제의 해결을 목표

○ 이러한 위원회 조직의 운영은,

- 일상적인 현안 과제에 매달리는 정부 부처가 소홀하기 쉬운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의 기획․관리에 적합하고,

- 관료만의 독점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관료조직의 경직성 탈피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며,

- 또한, 복잡․다양한 정책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색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참여정부 출범후 총 5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대부분(43개)은 자문위원회로 관련 인원․예산증가가 크지 않음(위원회 총수 416개)

※ 미국 연방정부(2004년 기준)는 54개 기관에 948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참고	정부위원회 현황 및 연도별 변동 현황

□ 정부위원회 현황

○ 법령에 설치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는 총 416개(‘07.8월 현재)

＊ 국민의 정부 말(’02년 말) 364개 → 416개(+52개)

- 기능․성격별 : 행정위원회 44개(중앙행정기관 성격 7), 자문위원회(372개)

- 설치근거별 : 헌법 4(1.0%), 법률 334(80.5%), 대통령령 78(18.5%)

*헌법근거 : 민주평통,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소속별 : 대통령소속 28(6.7%), 총리소속 52(12.5%), 중앙행정기관소속 333(80.1%), 독립기관형 3(0.7%)

※ 정부위원회중 특수목적 정부위원회 현황

▪ 국정과제위원회

- 총 12개 위원회, 206명 근무(각 부․처․청 소속 사무기구 제외, ‘07.6 현재)

▪ 과거사 관련 위원회

- 총 14개 위원회, 359명 근무(각 부처 소속 사무기구 제외, ‘07.6 현재)

□ 연도별 정부위원회 변동현황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95년	‘97년	‘99년	‘01년	‘02년	‘03년	‘05년	‘07년
위원회수 (행정위)	348 (16)	380 (23)	319 (29)	366 (33)	364 (35)	368 (37)	381 (42)	416 (44)

○ 참여정부 출범 후 총 52개 위원회 증가

-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는 9개로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정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 43개는 자문위원회로서, 고령화․양극화․FTA 대응 등 국정과제 기획․조정을 위한 국정과제위(+9), 기타 국정현안 조정을 위한 위원회 등(+34)

10. 국정과제위원회 하는 일이 부처 업무와 중복된다는데?

“국정과제위원회와 부처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함”

○ 국정과제위원회와 각 부처는 상호 보완적 관계

- 위원회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통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자문 실시

- 각 부처는 이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시행

○ 국정과제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수립 및 점검 추진 등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여

- 정책의 품질․수용성을 높이고, 부처 이기주의 극복에 기여

○ 다만,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체계의 명확화 등 운영의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11. 정부위원회가 과도하게 설치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위원회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며, 정기적으로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형 정부운영의 한 형태로서,

- 정부조직법(제4조)의 위임 및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 위원회 설치근거(416개) : 헌법 4(1%), 법률334(80%), 대통령령78(19%)

○ 정부는 매 2년마다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07년에 정비대상 위원회 90개 선정, 추진계획 수립중

* ‘03년)95개, ’05년)66개 ‘07년)90개(통폐합 17개, 직급조정 등 73개)

※ ‘07년 위원회 정비계획(안)

통폐합 (17개)	목적달성, 폐지 (12개)	국비유학자문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군인고충심사위, 문서감축위, 중앙구호협의위, 영향평가조정협의회 등
	기능 유사, 통합 (5개)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원격대학설치심사위, 중앙산업교육심사위,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운 영 개 선 (73개)	소속 또는 직급조정(41개)	감정평가사시험위, 국토정책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기부심사위, 출판유통심의위, 국가전자무역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 등
	위촉기준 조정 (13개)	신공항건설심의위,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 행정심판위, 통신위, 승강기사고조사위, 수도권정비위, 국제계약분쟁조정위 등
	위원수 조정 민간위원 확대 (14개)	건축사자격심의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신항만건설심의위, 중앙건설분쟁조정위,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출국금지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경제사범관리위 등
	사무인력 조정(5개)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

12.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일몰제 등의 법제화 추진 여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률 제정을 포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방안을 강구중”

○ 자문위원회의 일몰제에 대해서는 ‘98년「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시행중

- 다만, 이 규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고, 위원회 정비원칙․기준 등의 미비로 보완 필요

* 일몰제 적용 사례 : 진실화해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등

○ 위원회관리지침 및 위원회정비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중인 위원회 정비원칙․기준, 일몰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법률 제정시 규정 내용(예시) ≫

- 정부위원회 유형별로 적합한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

- 자문위원회에 항구적인 사무조직 설치금지 원칙

- 한시적 위원회에 일몰제 엄격 적용 등

-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법률 제정을 포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방안을 강구 중

13. 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정부효율성 하락 이유는?

“최근의 각종 국가 경쟁력, 정부 효율성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도 정부 인력 증원에 따라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 국가경쟁력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여러 지수들 발표

- 이런 지수들이 국가경쟁력과 정부효율성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들 평가는 주로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인에 대한 설문에 크게 의존

* IMD지수 : ①경제운영성과 ②정부행정효율 ③기업경영효율 ④발전인프라

* WEF지수 : ①기본요인 ②효율성 증진 ③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07.5) IMD의 정부효율성평가 결과는 31위로 지난해(41위)보다 10계단 상승, 세계은행이 발표(’07.7)한 “국정관리”지수 보고서에서도 정부효율성이 상승

* 국정관리지수 정부효율성 : 1.01점(‘06년) → 1.05점(’07년)

* WEF 국가경쟁력 : 23위(‘06년) → 11위(’07년)

○ 또한, 참여정부는 교육·보건복지·치안 등 사회투자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IMD 국가경쟁력 평가(55개국) : 29위(‘07)

※ 정부효율성 부문 : 31위(’05) → 41위(’06) → 31위(’07)

◈ WEF 국가경쟁력 평가(131개국) : 11위(‘07)

※ ’05 19위/117개국 → '06 23위/125개국→‘07 11위/131개국)

○ IMD는

-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

○ WEF는

-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 WEF의 경쟁력 평가지수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로 구분되고 각 분야는 2～4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되어 총 9개 부문 90개 항목(통계 24개, 설문 66개)으로 구성

□ IMD 국가경쟁력 평가 * 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구 분	종합순위	4대 분야별 순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2006	32위	36위	41위	38위	22위
2007	29위	49위	31위	38위	19위
’06년대비	+ 3	Δ 13	+ 10	-	+ 3

□ WEF 국가경쟁력 평가 * WEF : World Economic Forum

구 분	종합 경쟁력 지수	3대 분야별 순위
		①기본요인	②효율성 증진	③기업혁신 및 성숙도
2005	19위	20위	20위	17위
2006	23위	24위	21위	17위
2007	11위	14위	12위	7위
’05년대비 개선정도	▲ 12단계	▲ 10단계	▲ 9단계	▲ 10단계

14. 인력 증원에 앞서 감축․재배치 등 구조조정 노력은?

“엄격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감소,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를 적극 추진”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기 위해

- 법정사항, 시설․장비 도입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증원하고,

- 새로운 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대처

○ 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축소하는 등 엄격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중

-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 가능분야 등 적극 발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97(도입 전)	‘05년(도입 후)
인력	2,090명	1,864명(△10.8%)
업무	17,292,728건	58,409,258건(+237%)

○ 행정수요 감소,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 발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를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센터(25명)｣구성·운영(‘06.7)

* 참여정부 증원규모 대비 상계·재배치 비율 약 20% 수준

	<상계·재배치·감축 가능 분야(예시)>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계층 축소, 광역화 ② IT 도입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③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 쇠퇴기능 축소 등 기능 합리화 ④ 민간위탁, 국립대학 등 공공법인화, 공사화 등 민간이양 ⑤ 지방자치단체 이양

15.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을 늘렸는데 성과는?

“교육, 치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정부 효율성 평가 개선”

○ 인력 보강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알선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많은 성과 창출

○ 인력증가의 구체적 성과

- 교원 : 초등학급당 학생수 대폭 감소(‘80년 51.5명→’06년 32.9명)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51.5명(‘80) → 35.8명(’00) → 32.9명(‘06)

* 교원 1인당 학생수(19.5명)가 OECD 평균(14.8명)의 76%로 개선

- 경찰 : 일본수준 인력보강으로 안전 강화 및 치안서비스 확대

* 경찰 1인당 인구수 : 한국 510명, 일본 500명, 영국 369명

* 범죄 발생건수 감소(△11만건) : 183만건(‘02) → 172만건(’06)

* 해상범죄 검거건수 증가(‘02년 32천건→’06년 52천건)

- 특허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달성

*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12.8월) : 22.6월(‘02) → 9.8월(‘06)

- 고용지원 : 일자리창출,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률 증가(+7.8%) : 17.9%(‘02)→19.6%(’04)→25.7%(‘06)

*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자비율 증가(+2.7%) : 3.7%(‘04)→ 5.3%(’05)→ 6.4%(‘06)

- 기타 교정인력 보강으로 교정여건 및 재소자 인권문제 개선, 우정분야 보강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

※ 국제기구의 정부효율성 평가도 상승

․ IMD 정부효율성 지수 : 41위(‘06년) → 31위(’07년)

․ 세계은행 정부효율성 평가 : 1.01점(‘06년) → 1.05점(’07년)

16.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라 증가 분야와 감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데?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를 통해 인력 증원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추진할 계획”

○ 참여정부는 양극화·고령화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회 인프라 보강 차원에서 필요분야의 인력을 적극 보강

- 이런 분야에 대한 보강 노력은 정권의 임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근로장려세제 시행 등 사회안전망 확충, FTA․고용지원분야 증원

○ 정부부문, 특히 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필요함

-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전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체계적인 진단이 미흡한 면이 있으나,

- 분야별로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분석결과 적지 않은 성과 창출

※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12.8월) : 22.6월('02년)→9.8월(‘06년)

※ 운전면허 발급시간 감소(△3시간45분) : 4시간(‘00년)→15분(’06년)

※ 해상범죄 검거건수 증가(+63%) : 32천건(‘02년)→ 52천건(’06년)

※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자비율 증가(+2.7%) : 3.7%(‘04)→ 5.3%(’05)→ 6.4%(‘06)

○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센터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임

17.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공무원이 줄어야 되지 않나?

“정보 기술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신규 인력 수요를 발생시키나, 장기적으로는

인력대체 효과가 기대됨으로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보기술(IT) 발전 및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증대로 장기적으로 인력대체 효과 발생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른 인력절감효과 사례

- ‘97년(도입 전) 2,090명이 관세업무 17,292천건 처리 →

’05년(도입 후) 1,864명(△10.8%)이 58,409천건(+237%) 처리

○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개발·교육·오류개선·서버관리 등 유지·관리 인력 투입 및 새로운 시스템 활용을 위한 적응기간 필요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

※ 예 : 정통부 제1․2 통합전산센터 설치(69명 증가)

- 정부의 투명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시, 신규인력 보강 필요

※ 영사콜센터, 전자공청회, 온나라 시스템 등

○ 향후,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방안 강구 등 효율적 활용 노력 계속

18. 지자체는 인사쇄신 방안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 를 추진하는데, 중앙정부는 신분보장은 유지하면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아닌가?

“지자체의 강제 퇴출 움직임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엄정한 성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인사 쇄신을 추진 중”

○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공무원 퇴출제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인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앙정부에서는 강제 퇴출보다는 공직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혁신 추진

- 정부 인력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 비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충원 및 육성 시스템 구축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계급와 서열위주의 인사 패러다임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엄정한 성과관리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경쟁체제 강화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 '06.6.15부터 '07.6.30 현재까지 532명의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 이 중 탈락자가 11.8%에 달함

○ 대국민 서비스 등 필요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퇴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사안이 아님

19. 그 동안 구조 조정을 했거나, 기능이 쇠퇴해서 폐지를  했다든지 재배치한 결과가 있는지?

“참여정부 증원 인력 중 약 20%(5,606명)를 상계․재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

○ 참여정부는 교원·보건·복지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정부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상계·재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참여정부 증원인력 중 상계·재배치 비율 : 약20%(5,606명)

- 민영화․공사화 및 민간위탁 등으로 인력을 감축

* 해수부, 부산․인천․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권을 항만공사로 이관(△144명)

* 경찰 근무환경 개선(2→3교대)시 단순노무 고용직 584명 감축 상계·재배치

- 기능이 불필요하거나 쇠퇴된 분야를 감축하여 전환배치

*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영면허시험 응시자 감소로 감축 재배치(△64명)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앙구매사업단 및 3개 사업소 폐지(△178명)

- 기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 정통부,「정부통합전산센터」설치에 필요한 인력 중 각 부처 기존 전산인력 207명 우선 전환 배치

○ 향후,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민간이양·공사화 및 행정수요 감소분야 등 상계·감축·재배치가 가능한 분야 발굴 노력 계속

20.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적은 분야(농업, 건설 등)는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 건설 등 산업의 경우 비중은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일정 기능은 유지하되, 신규 행정 수요로의

전환 ․재배치를 추진”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과거 1·2차 산업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 이 분야도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위해 일정부분 기능이 유지 또는 확대될 수 있음.

※ FTA 시행에 따른 피해 농민 지원 / 광공업 위축지역에 대한 대책 등

○ 또한, 새로운 Blue Ocean 분야 창출 등 행정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산물 검역․품질관리기능 및 농업생명공학연구기능 확대 등

○ 향후, 정부조직 기능진단 상시화 →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조직․인력 엄정 관리 → 불필요한 분야는 축소, 보건·복지 등 대민서비스 분야는 필요한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